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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안내

정책홍보팀

2024-08-28 09:15:45

첨부파일 240326_나이속인_청소년에_술·담배_판매한_소상공인,_3월말부터_법으로_보호_받는다소상공인정책과.hwpx (507.79 kB)
첨부파일 소상공인 보호제도 개선방안.pdf (1.62 MB)


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지난 3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던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
이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여 드리오니,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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