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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<4월 1차>

정책홍보팀

2026-04-10 15:22:37

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4월 1차.pdf (521.31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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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9건

*피규제자: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자, 미승인 살생물제품 제조자 및 유통자, 건축주, 식품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업자 등

*의견제출: '26. 4. 17(금)까지

  **검사대상기기관리자와 그 대행자의 자격기준(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)은 4. 23.(목)까지 제출


*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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