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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규제예보 <5월 1차>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
정책홍보팀
2026-05-20 08:05:11
첨부파일
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5월 1차.pdf
(520.99 kB)
*예보안건:
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
*피규제자: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, 한옥체험업자, 택시종사자ㆍ법인 등
*의견제출:
'26. 5. 22(금)까지
*제출방법:
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
(
https://moaform.com/q/PPY6g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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