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홍보팀
2026-07-16 10:15:30
*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
*피규제자: 이동통신사업자(알뜰폰 사업자), 도매시장법인, 폐기물처리업자 등
*의견제출: '26. 7. 17(금)까지 ** 기간통신사업자의 부정청약 다수 체결 기준 등,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 등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)은 7.22(수)까지
*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
(https://moaform.com/q/teumAc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