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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규제예보 <9월 2차>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

정책홍보팀

2026-10-06 12:50:29

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9월 2차.hwp (1.89 M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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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

*피규제자: 장애인 이용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, 사회적기업, 법인 등

*의견제출: '26. 10. 12(월)까지

*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

(https://moaform.com/q/FwH5RV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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