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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규제예보 <10월 1차>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8건

정책홍보팀

2026-10-19 12:26:33

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10월 1차.hwp (2.11 M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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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예보안건: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8건

*피규제자: 사무직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,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, 주택건설사업자 등

*의견제출: '26. 10. 23(금)까지

*제출방법: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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